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7		발의연월일 : 2023. 8. 14. 발 의 자 : 김재동·김용희·김대영·신충식·조현영·김대중·이강구·이단비·임관만·박종혁·이봉락·허 식·신동섭·임춘원·김종득·김종배·신성영·한민수·석정규·이선옥·신영희·유승분·박창호·장성숙·박판순 의원(25명)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각 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66조제1항)

나.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여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설정함.(안 제6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각종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7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범위 내”를 각각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장은 제6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3.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 4.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6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각종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군ㆍ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재정지원) ① ---------------------------------------------------- 범위------------------.
② 시장은 제59조의 복구활동, 제65조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6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범위-------------------.
⑤ 시장은 제63조제5항의 안전교육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 범위--------------------.
⑥ 시장은 제66조의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 및 거주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6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제66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가스·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각종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보호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안전상황실장  양경모